민사소송 상고심절차.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상고심절차.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민사소송 상고심절차.

 

 

 

1. 상고란 무엇인가?

 

상고란 제2심 판결(단, 양당사자가 상고할 권리를 유보하고 항소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제 1심 판결)

 

불복하고 대법원에 다시 재판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2. 상고제기 기간.

 

제2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내.

 

 

3. 상고장 접수법원.

 

 

제2심(항소심)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상고장에는 제 1심 소장 인지액의 2배에 해당하는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이 20만원을 초과

 

할 때는 법원구내 은행에 납부하고 납부서를 상고장에 첨부하고, 송달료도 납부하고, 납부

 

서를 상고장에 첨부합니다.

 

상고장이 제2심 법원에 접수되면, 제2심 법원이 상고장을 기록에 첨부, 대법원으로 송부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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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고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기간.

 

 

상고장에 상고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

 

터 20일 내 상고이유서 제출해야 하고, 상고이유서 부본을 송달받은 상대방은 송달받은 날

 

부터 10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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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상고심재판절차.

 

 

대법원은 종전에는 상고장,상고이유서,답변서 소송기록에 의해 변론없이 판결을 선고했으

 

나 개정법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

 

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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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상고이유.

 

 

제1심과 제2심을 사실심이라 하고, 상고심을 법률심이라 합니다.

 

 

상고심은 법률심이므로 상고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완판결이 법령에 위반하고 그와 동시에

 

그 법령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한하여 상고 할 수 있습니다.

 

법령이란 헌법,법률,명령,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비준 가입한 국제조약,협정 등을 말합

 

니다.

 

따라서 증인의 증언내용을 법원이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다거나,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서류

 

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와 같이 단순한 사실인정에 대한 과오 등은 상고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실인정의 과오라도 그것이 법령에 위반되고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는 상고이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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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대적 상고사유

 

 

판결에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상고 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424조)

 

 

첫번째, 재판부 구성이 법령에 위반된 경우.

 

두번째, 판결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재판에 관여한 경우.(제척,기피된 법관 등)

 

세번째, 전속관할에 위반된 경우.

 

네번째, 대리권에 흠결이 있는 경우.(대리권 없는 자에 의한 소송수행, 단, 추인 시 예외)

 

다섯번째, 변론을 공개하는 규정에 어긋난 때.

 

여섯번째, 판결이유를 밝히지 않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단, 소액사건 등 판결이유를 명시하지 않는 경우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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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소액사건의 상고이유제한 특례.

 

 

 

소송물가액이 2000만원 미만인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첫째, 법률,명령,규칙,처분의 헌법위반 여부와 명령,규칙,처분의 법률위반여부에 관한 판단

 

이 부당한 때,

 

둘째, 대법원 판례와 상반되는 판단을 한 경우에 한하여 상고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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