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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파혼은 아무 때나 가능한가?

파혼은 두 사람이 합의한다면 아무런 이유 없이도 언제든 가능합니다.

그러나 약혼이 혼인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약혼도 약속인 이상 아무런 이유 없이 깨뜨릴 수는 없습니다.

상대방이 약혼 후 자격 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한정치산.금치산선고를 받거나 또는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 성병이나 불치의 정신병 등이 있을때, 다른 사람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 바람을 피웠을 때, 1년 이상 죽었는지 살았는 지 모를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미루는 때,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파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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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을 하려면 결혼하지 않겠다는 뜻을 상대방에게 직접 이야기하거나 전화나 편지 등의 방법으로 알리면 됩니다.

그러나 소송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파혼을 알렸음을 증명할 수 있도록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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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혼 후 이렇게 처리하자.

서로 합의하여 파혼한 경우에는 각자 자기가 받은 예물 등을 상대방에게 반환하면 됩니다.

그러나 한쪽의 잘못으로 인해 파혼했다면, 다른 한쪽은 잘못이 있는 사람에게 예물 반환, 약혹비용,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파혼에 책임이 없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약혼 예물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사람이 손해 배상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주소지 관할 가정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고 이를 거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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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혼시 잘못과 손해 배상.

잘못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 배상 청구를 하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잘못이 있다면 서로의 잘못의 비율을 따져서 손해 배상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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