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권회수비용. 배우자의 변제책임관계.

미수금 채권회수비용. 배우자의 변제책임관계.

 

 

 

남편 또는 부인이 타에 채무가 있을 경우 남편 또는 부인이 갚아야 하느냐는 문의를 종종 받게 되는데 법률상 배우자가 타에 채무를 진 경우 다른 배우자가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보증을 했거나 또는 가사대리권에 의해 채무가 발생된 경우여야 하고 그렇지 않은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배우자가 변제할 책임이 없습니다.

가사대리권이란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족의 공동생활을 위해 필요한 물품구입, 자녀학자금 등과 같은 가사 생활의 필요에 의해 타에 채무를 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런 행위는 일방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를 당연히 대리하는 것으로 법률상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변제책임관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아시는분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는분도 있어서 포스팅을 해보았습니다.

원고가 직접 진행해서 미수금을 받을 자신이 있다면 끝까지 직접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응은 부실채권을 만들어 추후 채권회수가 불가능까지 가게 된다는 점을 주의하시고

꼼꼼히 잘 확인하고 준비해서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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