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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과 파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경제적으로 파탄 상태에 직면한 개인과 법인에
관한 처리 절차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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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사람은 파산을,
일정한 수입이 있는 사람은 개인 회생을 신청하면 되고,
회사 등 법인의 경우에도 다시 살아날 가망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을,
그 가망이 있는 겨웅에는 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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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현행 회사 정리 절차, 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를 하나의
법률로 통합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6.4.1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에서는 종래 많은 문제점을 일으켰던 화의 제도를 폐지하고,
크게 회생절차,파산 절차, 개인 회생 절차로 구분하여 각기 별도의 절차로 진행합니다.
또, 채무자에 대하여 이 세가지 절차 중 어느 하나가 진행되고 있더라도
다른 절차를 신청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개인 회생 절차가 가장 우선하게 되어
회생 또는 파산 절차가 진행 중인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중지되고 개인 회생 계획 인가 결정으로
회생 또는 파산 절차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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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개인 회생,파산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권리행사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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