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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인수와 병존적 채무인수-

떼인돈소액채권회수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송팀장.

 

 

 

 

본래의 채무인수가 전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고, 인수인이 새롭게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인 반면(면책적 채무인수), 병존적(중첩적) 채무인수는 전채무자의 채무를 면제시키지 않고 인수인이 채무자와 병존적으로 함께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합니다.

다시 말해 종래의 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존재했던 채권관계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으며, 인수인이 부가적으로 채무를 부담하게 되므로 병존적 채무인수는 "담보적 기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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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적 채무인수의 요건과 거의 비슷하나, 병존적 채무인수는 채무자에게 이익이 되는 계약이기 때문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도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책적 채무인수와 차이가 있습니다.

채무인수가 병존적인가 명확하지 않을 때에는 면책적 채무인수에서는 제 3자가 제공한 담보가 소멸되어 채권자에게 불리하고 실무상 채무인수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채권자 보호를 위해 병존적인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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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존적 채무인수의 효과로서, 종래의 채무자는 그의 채무를 면하지 않으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와 병본하는 동일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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