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례 및 판례.공정증서(공증),판결문 채권추심잘하는곳. 강제집행에 대한 불복 사례 및 판례. 공정증서(공증),판결문 채권추심잘하는곳. 1. 무효의 공정증서(공증)에 기한 강제집행이 전체적으로 종류된 경우,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있는가? 채무명의인 공정증서가 무권대리인의 촉탁에 기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무효인 때에는 채무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 강제집행 불허의 재판을 구할 수 있음은 물론이지만, 그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이 일단 전체적으로 종료되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후에는 더 이상 청구이의의 소로써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은 없다.(대법원 1997.4.25.판결 96다52489호) 공정증서(공증),판결문 채권추심잘하는곳추천. 2.무효인 공정증서(공증)상 집행채무자로 표시된 자가 그 공정증서(공증)를 채무명의로 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