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채무불이행 썸네일형 리스트형 [도달주의] 미수금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 돈 받아주는곳. [도달주의] 미수금 채무불이행 채무자 채권추심. 합법적으로 돈 받아주는곳. 의사표시는 전달되어야 효력이 있다. 도달주의.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를 의사표시의 발송시로 할 것인지, 도달시로 할 것인지에 관해 우리 민법은 도달주의를 원칙으로 채택하고 있다.(민법 111조) 예를 들어, 가정주부 최씨가 2016년 1월 1일 백화점에서 물건을 샀다가 후회하여 계약을 철회하기로 마음먹고, 2016년 1월 7일에 계약 철회통지를 백화점에 보냈다고 하자. 그리고 그 통지는 2016년 1월 9일에 백화점에 도착하였다고 하자. 그런데 백화점의 약관에는 "계약 철회통지는 물건 구입일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최씨는 물건 구입 일부터 일주일내에 계약 철회통지를 보냈지만 백화..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