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보수증액청구권 민사소송 사례,판례<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보수증액청구권 민사소송 사례,판례 민사소송 사례. 갑은 을의 정원에 분수를 세워주기로 하였다. 갑이 자신의 재료를 갖고 와서 작업을 80% 정도 완료하였으나, 정원이 침수되는 바람에 분 수대작업을 처음부터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 경우 갑은 을에게 보수의 증액을 청구할 수 있을까? 채권추심성공 잘하는업체. 갑의 을에 대한 보수증액청구권. 사안에서 수급인 갑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분수대가 멸실되었다면, 분수대를 다 시 설치해야 하는지와 그간에 들인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가 문제됩니다. 일을 완성하기 전에 완성 중인 목적물이 멸실,훼손되었을 경우 일의 완성이 가능하다면 수 급인은 일을 완성해야 하며 그의 보수지급청구권도 존속합니다. 다만 멸실, 훼손에 대한 손해, 즉 누가비용을 누가 부담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