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인적 효력범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매출채권미수금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선택이 중요!!! 매출채권미수금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선택이 중요!! 법의 인적 효력범위란 무엇인가? 법이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는가의 문제로서, 원칙적으로 법은 장소와 때에 관한 효력범위 안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결국 인적 효력범위의 문제는 예외적으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국내법상으로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가 아니면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습니다.(헌법 제84조)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이 있고(헌법 제44조), 국회에서 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외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헌법 제 45조) 또한 일부 특별법은 일정한 범위의 사람에게만 적용됩니다. 예컨대 공무원법은 국가공무원에게만,미성년자보호법은 미성년자 및 그 친권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국제법상으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