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사례]소송상 청구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법률상 간편한 처리절차는? A는 B가 급히 쓸데가 있다고 하므로 차용증을 쓰고 현금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그러나 약속한 반환기일이 왔는데도 B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소를 제기하고 싶지만 변호사 비용 등이 꺼려져 쉽게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가 어렵습니다. A는 빌려준 돈을 반환받기 위한 간편한 법적 절차는 없는가요? A의 경우 그 청구금액이 비교적 소액이므로 소액심판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이 2천만원을 넘지 않는 단순 사건의 경우 보통의 재판절차보다 쉽고 간편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소액심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법원의 담당직원에게 구술로도 신청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본인과.. 더보기 [알쏭 달쏭 사례]받지 못한 임금.급여 채권 추심전문.새한신용정보. [알쏭 달쏭 사례] 받지 못한 임금.급여 채권 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회사가 월급 200만원을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주자 근로자가 받기를 거절했다면 회사는 임금체불이 될까?안될까? 2005년에 인천의 H회사가 밀린 급여 172만원을 200kg에 달하는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바람에 직원이 동전자루를 옮기다가 허리를 다쳐 병원신세를 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대가로 임금지급 의무를 지고, 의무의 이행을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해야 합니다. 그런데 200만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하는 것은 신의를 좇은 이행으로도, 성실한 이행으로도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직원은 급여를 동전으로 받는 것을 거절하고 회사에 그날부터 민법의 법정이율인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지급할 것..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