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떼인돈,미수금, 돈대신 받아주는곳.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떼인돈,미수금, 돈대신 받아주는곳. 첫번째,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 및 판례입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는 소멸시효가 온성되면 채권은 절대적으로 소멸한다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다만, 변론주의 원칙상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재판하지 못한단고 합니다. 이 의미는 채권자가 소멸시효가 이미 완성된 채권에 대해 지급을 구하고자 소를 제기할 경우 채무자가 소멸시효 이익을 받기 위해서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합법적으로 떼인돈,미수금,돈대신 받아주는곳. 두번째, 소멸시효가 경과된 채권도 소멸시효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채권자는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하는 측이 가지고 있는 채권) 상계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49..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