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이란 무엇인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추심업무가이드.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업무가이드.새한신용정보!! 물건을 지배하는 자가 권리를 갖는다. 점유권이란 무엇일까? 도둑인 A가 시계를 훔쳐서 손목에 차고 다니다가 깡패 B를 만나 시계를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때 원래 시계 주인도 아닌 A가 B에게 시계를 못 주겠다고 버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을까? 우리 민법은 물건을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기만 하면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데, 이를 점유권이라고 합니다. 이때 그 물건을 점유할 정당한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습니다. 점유권자는 점유하는 물건을 빼앗아간 제3자에게 그 물건을 반환 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를 위협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해 예방 또는 방해 제거를 법원에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민법이 점유자에게 점유권을 인정하고..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