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의 뜻.상사채권 매출채권회수기간(새한신용정보)

보증의 뜻.상사채권 매출채권회수기간(새한신용정보)

 

 

 

 

보증의 이해.

 

1. 보증이란 주된 채무자 이외에 주채무자와 동일한 내용의 채무를 부담하는 종된 채무자를 두어서 주채무자의 채무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는 제도이다.(민법 제 428조)

이러한 의미에서 보증은 인적담보(인적담보에는 연대채무,보증,중첩적채무인수,계약가입 등이 있다.)의 일종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보증은 채권자와 보증인과의 사이에 맺어지는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한다.

 

2. 보증계약에 의하여 성립하는 인적담보는 물적담보와 대비된다.

보증채무의 성립 시기의 선후에 따라 우선변제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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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의 법률적 효력.

 

1. 보증채무는 독립성을 갖는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는 별개의 독립한 채무이다.

왜냐하면 주채무와는 별도의 보증계약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

따라서 채무자가 주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보증인에 대한 집행권원 없이는 주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만 가지고는 보증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게 된다.

주채무 이행여부와는 별도로 보증인이 채무이행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보증인에게만 별도의 위약금을 배상하기로 약정할 수 있으며, 담보권을 설정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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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보증채무는 주채무와 채무내용의 동일성을 갖는다.

보증채무의 내용은 원칙으로 주채무와 같아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주채무자와 동일한 채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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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증채무는 부종성을 갖는다.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법률적 운명을 같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봊ㅇ채무는 주채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성립하게 된다.

만일, 주채무가 무효이거나 소멸된 때에는 보증채무도 무효로 된다.

그러므로 주채무자에 대해 채무일부를 상환 받고 채무를 감면한 경우에는 그 감면한 채무를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역의 관계 즉, 보증채무의 무효 또는 면책이 주채무에 미치는 관계에서는 부종성이 미치지 않는 점은 주의를 요한다,

부종성이란 보증채무는 주채무에 부종한다는 의미이므로 보증채무를 면책하거나 채무일부를 감면한다고 하여도 주채무의 청구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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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채무는 보충성을 갖는다.

보증채무는 원칙적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에 이행할 책임을 진다는 의미이다.

그러나 보증채무의 보충성은 매우 소극적 성질을 갖는 점이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반드시 주채무자에게 먼저 채무를 청구한 후 보증인에게 청구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시 채권자가 보증인의 소유부동산을 가압류한 때에 보증인이 보증채무의 보충적 성질을 주장하여 가압류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

이 때에는 보증인은 단지 주채무자에게 먼저 청구할 것과 주채무자의 재산을 먼저 강제집행 할 것을 항변할 수 있을 뿐이다.

보증인이 이러한 보충성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권"이라고 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하여 최고 및 검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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