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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및 판례

이혼관련 사례.위자료받는방법.못받은돈받아주는곳.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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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관련 사례들~~

 

1.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혼하고 싶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한 이혼청구소장을 받게 되면, 그것을 잘 읽어 보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작성한 이혼소장에는 본인의 어떠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혼을 하려 한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므로, 그것이 사실이 아닐 경우에는 이를 밝히고, 본인에게 이혼을 당할 법적인 사유가 없음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이혼청구를 무시하여 법원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앟거나 답변서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불리하게 이혼이 될 수도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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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우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는데 저도 이제는 이혼을 원합니다.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 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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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유책배우자(잘못이 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도 가능한지요?

 

이혼에는 서로 동의한다면 위자료나 재산문제, 그리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에도 합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합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거나 재판상 화해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상대방의 이혼소장에 대응하여 본인도 상대방과는 다른사유와 조건으로 이혼을 원한다는 취지의 반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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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소를 모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려면?

 

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동시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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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는 아직 어렵게 이혼을 하였지만 위자료를 받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상대방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을 땐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을 모릅니다.

절대적으로 모든 채권은 법으로 한다고 다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위자료 외 미수채권들도 문의 주시면 옳은 진행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더이상 미루지 마시고 이젠 움직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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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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