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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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로써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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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의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거용 건물이란

공부상(건축물대장)용도란에 주거용으로 표시되어 이시 않아도 실제 용도가

주거용이면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공장용 건물 등을 개조 하여 사실상 주거용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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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는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물이

구조상으로 주거용 또는 주거용으로 겸용될 정도의 건물이어야

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에는 주거용 건물이 아니었는데,

그 후에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개조하여

거주해 오는 경우에는 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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