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공정증서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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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 이야기-새한신용정보.

 

 

채무자- 채무자는 변제를 하여야 할 의무와 변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동시에 가지죠.

이러한 의미에서 고유한 의미의 변제자로고도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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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자-제 3자 원칙은??

 

채무의 변제는 원칙적으로 제 3자도 이를 할 수 있답니다.

다만 민법은 채권자 및 채무자의 입장을 생각해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 3자의 변제를 제한하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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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에 의한 변제가 제한되는 경우는??

 

 

1. 채무의 성질에 의한 제한.

 

채무자 이외의 자가 변제할 수 없는 이른바 일신전속적 급부가 이에 해당합니다.

(학자의 강연, 명우의 연기 등.)

 

2. 반대의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때에는, 제 3자는 변제하지 못합니다.

 

3. 이해관계 없는 제 3자 변제의 제한.

 

이해관계 없는 제 3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하지 못합니다.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할 수 없는 것은

이해관계 없는 제 3자이므로 법률상 변제하는 데에 이해관계 있는

연대채무자,보증인,물상보증인,담보부동산의 제 3취득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서도 변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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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공증)공정증서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송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