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한신용정보 소액채권추심] 특정물채권은?

새한신용정보 소액채권추심 특정물채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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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특정물채권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종류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종류채권(불특정물채권)과 대비됩니다.

그러나 종류채권도 특정이 된 후에는 그 때부터는 특정물채권으로 다루어집니다.

특정물의 인도의무가 발생하는 법률관계로는 계약으로서 증여,매매,교환,사용대차,임대차,임치 등과, 법정채권 발생원인으로서 사무관리,부당이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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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인도"를 중심으로 발생하는 법률관계.

채무자의 선관주의의무.

 

 

특정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특정물채권의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채무자의 직업,지위 등에 비추어 거래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주의를 말합니다.

(채무자의 기준으로 하여 그의 능력에 따른 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평균적,추상적 채무자가 마땅히 기울여야 할 일반적,객관적 주의를 가리킵니다)

이 주의를 위반하게 되면 채무자에게 "추상적 과실"이 있는 것으로 되고, 채무불이행에서 요구되는 과실은 이것을 가리킵니다.

채무자가 선관주의의무에 위반하여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집니다.

이에 대해 선관주의의무를 다한 때에는 채무불이행책임을 지지 않을 뿐더러, 멸실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인도의무를 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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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의 현상인도.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이행기의 현상대로 그 물건을 인도하여야 합니다.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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