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물채권-채무불이행 뜻.

특정물채권-채무불이행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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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물채권이란 무엇인가?

 

특정물채권의 뜻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는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90조)

 

 

 

 

 

채권과 물권의 비교

 

 

	채권	물권
권리의 대상	특정인의 행위(대인권)	특정된 물건(대물권)
권리의 작용,효력	청구권 (사람에 대한 행위청구권)	지배권 (물건에 대한 지배)
의무자의 범위	상대적	절대적
배타성	없음(채권자 평등의 원칙)	있음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양도성(처분성)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제한 가능	당연히 인정 (원칙적으로 제한 불가)
불가침성	인정함이 다수설	당연히 인정

 

 

사례: 특정물채권-채무불이행

 

A는 자기 소유의 가옥을 B에게 5천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목적물을 인도하기 전에 홍수로 가옥의 일부가

 

붕괴되었다면 A는 붕괴된 가옥을 수선하여 인도하여야 하는가요?

 

그 가옥은 이 세상에서 계약에 관한 하나밖에 없는 특정물이기 때문에

 

채무자는 매매계약과 관련해서 별도의 특약이 없는 이상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잘 보존해야 합니다.

 

그러나, 홍수와 같이 불가항력으로 가옥의 일부가 붕괴된 경우에는

 

어쩔 수 없는 것으로서 가옥을 현재 상태로 인도하면 충분합니다.

 

다만,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의 법리상 B는 붕괴부분에

 

해당하는 대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답니다.

 

 

채무불이행의 뜻은?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의 불이행에는 이행지체,이행불능,불완전이행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행지체란 무엇인가?

 

채무가 이행할 시기에 있고 그 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행이 위법으로 지연된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라는 것은

 

채무자의 고의,과실이나 채무자의 이행보조자의

 

고의,과실을 말합니다.

 

 

이행불능이란 무엇인가?

 

채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이행이 가능하였으나 그 후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말합니다.

 

 

불완전이행이란 무엇인가?

 

채무자가 완전한 이행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이행을 하였으나 그 이행이

 

채무의 내용에 좇은 것이 아니라 신의칙에 반할 때를 말합니다.

 

예컨대 60만원의 금전채무가 있는 자가 30만원만 지급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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