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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액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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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의 정보는 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탁이란 무엇인가?

소액채권회수 새한신용정보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따른 원인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물품을 법원의 공탁소에 임치하여 법령에 정한 일정한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 반드시 해당 법령에 따른 공탁사유가 있어야 하며, 공탁을 하는 원인에 따라 여러 종류로 분류됩니다.

공탁의 종류 중 변제공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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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공탁이란?

 

채무자가 변제를 하려고 하여도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제를 받을 수 없는 경우 또는 과실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는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채무의 목적물을 공탁하여 그 채무를 면할 수 있는 공탁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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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는?

 

변제공탁을 하면 채무가 소멸하므로 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고,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채무이행을 청구하지 못하고 대신 공탁소에 대하여 공탁물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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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는?

 

법원의 공탁소에 비치된 공탁서와 공탁통지서를 받아 일정한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공탁공무원이 이를 심사하여 공탁을 수리하게 되고 그후 공탁자가 공탁물을 공탁물보관은행에 납입하면 되며, 지정한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않으면 공탁수리결정은 그 효력이 상실됩니다.

 

 

 

합법적으로 소액채권회수에 최선을 다하는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공탁에 대해 일부를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정보에 이어서 계속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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