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썸네일형 리스트형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사례.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공사대금받아주는곳 사례. 건물도급에 있어서 완성된 건물의 소유권귀속. 갑은 A건축회사를 통하여 건물을 짓고 있었는데 A회사에 문제가 생겨 건물의 완성이 늦어지고 있었다. 이에 갑은 B건축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중단된 건물의 마무리 공사를 도급주어 시공하게 하였다. 갑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공사기간은 2013년 말까지 하기로 하였고, 공사대금은 공사의 진척정도에 따라 3회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갑은 B가 준공예정일보다 100일이나 늦게 공사를 마쳤다는 이유로 공사가 지연된 만큼 지체상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겠다며 B에게 공사대금의 일부만 지급하였다. 이 때 실제 공제된 금액이 부당히 커서 B는 나머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하면서 건물을 점거하고 있다. 이 경우 갑은 B..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