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담으로 던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썸네일형 리스트형 채권회수전문업체 사례.농담으로 던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채권회수전문업체 사례. 농담으로 던진 증여의 의사표시는 유효한가요? A는 친구인 B에게 농담 섞인 어조로 내일 자전거 한 대를 주겠다고 약속을 하였다. 그러나 B는 A의 본심을 모르고 좋다고 허락하였다. A는 사실 자전거를 주지 않겠다는 본심인데, B가 자전거를 요구하면 반드시 사주어야 하는가? 안녕하세요. 채권회수전문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A가 친구 B에게 자전거를 주겠다고 약속한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나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도 친구 B가 진의가 아님을 몰랐기 때문에 의사표시한대로 효과가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리 주의를 해도 진심이 아닌 줄을 몰랐다면 진의가 아닌 의사표시라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A는 B에게 자전거를 주어야 합니다. 말은 한번 뱃으면 다시 담을수..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