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공탁 판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변제공탁 판례.떼인돈받아주는곳. 변제공탁 판례. 떼인돈받아주는곳. 안녕하세요, 합법적으로 떼인돈받아주는곳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변제공탁에 대한 주요 판례를 볼텐데요.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1. 매도인이 잔대금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면서 그가 받은 중도금을 변제공탁하였고, 매수인이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는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사유에 따른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2. 변제자가 실제는 채무의 일부이지만 그 전부라는 취지는 변제공탁을 하였고 채권자가 이의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경우에는,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 되어 그에 관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탁의 취지를 다투려면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여야 한다. 그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는 공탁공무원뿐만 아..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