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별산제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부 별산제] 소액 민사소송 판결 및 공증 채권추심업체 [부부 별산제]소액 민사소송 판결 및 공증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주) 민사소송 판결 후 못받은 돈 및 공증으로 해결 못한 돈 합법적인 채권추심업체!! "부부는 일심동체"라는 말은 안통해! 부부 별산제 부부간에는 흔히 "주머닛돈이 쌈짓돈"이라는 말을 쓰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통하지 않는 말입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를 독립한 별개의 법인격으로 보고 한쪽 배우자에 대한 채권,채무 등의 재산관계는 다른 배우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원칙인 부부 별산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남편의 주머니와 아내의 주머니는 별개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남편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아내에게 대신 채무를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일상적인 가정생활의 범위에서는 부부 상호간에 대리권이 인정되기..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