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대차의 효력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대차의 효력.채무자 재산조사.조회비용. 소비대차의 효력 채무자 재산조사.조회비용. 첫째, 대주는 목적물의 소유권을 이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 대주는 선이행의 의무가 있습니다. 이자 있는 소비대차에 있어서 대주가 교부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대주는 매도인과 같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이자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는 무상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주는 하자담보책임은 없고, 다만 대주가 목적물에 하자가 있음을 알고서 차주에게 고지하지 않은 때에만 담보책임을 부담합니다. 둘째, 차주는 차용물과 같은 종류,품질,수량의 것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이자 없는 소비대차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주는 하자 있는 물건의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차주가 차용물과 같은 것을 반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때의 시가로..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