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는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례]소유권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후 채무자 채권추심. [사례]소유권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 후 채무자 채권추심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의 집 근처에 별장으로 사용되는 옆집 연못이 있는데 1년 전에 연못에 물레방아를 설치한 후로 그 연못에 물이 있을 때는 B의 집 부엌 아궁이에 물이 고여 아궁이에 불을 피울 수 없고 또 습기가 차서 피해가 매우 크다. A는 밭주인에 대하여 어떤 청구를 할 수 있을까? 별장주인은 소유자이므로 지목변경등의 절차를 거쳐 밭을 논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A는 집 아궁이에 물이 고인 것이 별장주인이 연못을 수리한 것 때문이라면 A는 별장주인을 상대로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방해상태를 중지시킬 적당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가 ..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