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썸네일형 리스트형 새한신용정보.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새한신용정보. 통상손해와 특별손해는 어떻게 구분하나? 인천에 사는 A는 천신만고 끝에 입사시험 1,2차을 통과하고 최종면접을 보기 위해 택시를 타고 가던 중 택시기사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나는 바람에 부상을 입어 입사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결국 A는 시험에 낙방했는데, 이때 택시기사나 택시회사를 상대로 부상으로 인한 치료비 외에 시험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청구 할 수 있을까? 시험 탈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까지 받아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우선 A는 택시에 탑승한 것은 A와 택시기사 사이에 택시운송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택시기사는 목적지까지 A를 안전하게 데려다줄 계약상 의무가 있는데 택시기사의 잘못으로 중간에 사고가 났다면 일단 택시기사는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한 것이 되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