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썸네일형 리스트형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인 추심기업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대법원 2001.11.13. 99다32899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거래처 상사채권추심전문 송성우팀장입니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