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 거래처 상사채권추심

[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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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확정판결의 집행과 권리남용

대법원 2001.11.13. 99다32899

 

 

확정판결의 내용이 실체적 권리관계에 배치되는 경우 그 판결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확정된 권리의 성질과 그 내용,

 

판결의 성립 경위 및 판결성립 후 집행에 이르기까지의 사정,

 

그 집행이 당사자에게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그 확정판결에 기한 집행이 현저히 부당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집행을 수인하도록 하는 것이 정의에 반함이 명백하여 사회생활상

 

용인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집행은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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