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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 후 이행 전에 물건이 불에 타버린 경우?

 

 

YF소나타 34차5678호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었다면

 

이것은 특정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소나타 중에 차량번호가 34차5678인 것은

 

오직 한대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 후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차가 불에 타버렸다면..

 

매도인은 더 이상 그 차량을 인도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이행불능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은 그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도 되고,

 

다만 차량이 불에 탄 것이 매도인의 잘못이라면 손해배상

 

책임만 지면 됩니다.

 

반면,

 

단순히 YF소나타 1대를 매매하기로 계약하였다면

 

이는 종류물에 대한 매매 계약이 됩니다.

 

이 경우 매매 계약 후 인도하기 전에 차가 불에 타버렸다면

 

매도인은 다시 새 YF소나타를 구해서 인도해주어야 합니다.

 

종류물 채권은 그 종류에 해당하는 물건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이행불능이 생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행불능이 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따른 차이가

 

특정물채권과 종류채권의 가장 두드러진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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