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 항고심이란 무엇인가?(미수금회수전문업체)

민사소송 항고심이란 무엇인가?(미수금회수전문업체)

 

 

 

 

 

항소심 민사소송 절차.

 

 

1.항소란 무엇인가?

 

항소란 원고,피고, 소송참가인이 제1심 판결에 불복하고, 제2심(항소심) 법원에 1심 판결을

 

취소,변경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법적으로 미수금회수전문업체.

2. 항소제기 기간은?

 

항소는 제1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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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항소심 관할법원은?

 

 

☞ 지방법원본원 단독 판사, 각 지원 단독 판사 시,군법원의 판결 사건: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또는 항소부)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행정법원 제 1심 판결:

 

관할 고등법원.

 

 

 

 

미수금회수전문기업.소액도 가능.

 

 

 

 

4. 항소장을 접수하는 법원은?

 

 

항소장은 항소심법원에 접수하지 않고,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에 접수합니다.

 

항소장을 접수한 제1심 법원은 항소장을 기록에 첨부하여 항소심 법원으로 소송기록을 송부

 

해 줍니다.

 

항소장에는 제1심 소장에 붙인 인지액의 1.5배를 항소장에 첨부.

 

항소장에 첩부 할 인지액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부분에 대한 인지액을 첨부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원고가 1심에서 3,000만원을 청구했으나 2,000만원 부분만 승소하고, 1,000만원

 

은 패소하여 항소할 경우라면 1,000만원에 대한 1심 인지액의 1,5배만 첨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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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항소심재판절차는?

 

 

항소심은 1심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이 접수되면 피항소인에게 항소장부본을 송달하고, 동

 

시에 일정기간 안에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명하는 등 항소심 소송절차도 특별한 규정이 없으

 

면 제1심 소송절차가 준용됩니다.

 

항소제기 시 항소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때는 항소심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

 

출해야 합니다.

 

항소심에서의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이의하지 않고 본안에 관해 변론한 때는 반소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민사소송법 제 4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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