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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채권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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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에서 알려드리는 채권에 대한 가처분.

 

 

1.추심 및 처분금지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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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은 채권의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에 관한 다툼이 있어 양수인이 본안의 승소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양도인을 가처분채무자로 하여 채권의 추심을 금함과 동시에 그 채권이 다시 제3자에게 처분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등의 경우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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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명령의 주문은 보통""채무자는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기재 채권에 대하여 이를 추심하거나 타에 양도, 질권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3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위 채권을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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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 가처분의 집행은 채권가압류의 경우와 같이 가처분명령정본을 양도인인 가처분채무자와 제3채무자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하며, 제3채무자가 이를 송달받고도 양도인에게 채권을 지급하면 양수인인 가처분채권자에게 그 변제로써 대항하지 못합니다.

 

 

 

 

 

 

 

 

 

2.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가처분.

 

 

이 가처분은 금전지급채무의 존부 또는 금전지급의무를 수반하는 법률관계(고용관계,부양관계 등)의 존부에 대하여 다툼이 있고, 소송을 통한 법률관계의 확정 전에 금전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 받지 못하면 채권자가 현저한 손해를 피할 수 없는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임시로 필요한 금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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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처분명령의 주문은 보통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금OO원을 임시로 지급하라" 또는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O년 O월O일부터 O년 O월O일까지 매월 O일 금OO원씩 임시로 지급하라"는 형식으로 기재됩니다.

이 가처분명령은 당사자 쌍방에게 송달되며 채무자가 그 송달을 받고서도 임의지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가처분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집행기간 내에 금전채권의 강제집행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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