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채무변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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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 이야기

 

 

 

 

 

1. 채무변제란 무엇인가?

 

 

변제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해야 할 시기에 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채권,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행위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채권, 채무관계에서 변제할 때와 변제를 수령 할 때 채권자 및 채무자가 알아두어야 할 몇 가지 법률효과에 대하여 기술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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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채무변제를 충당하는 방법은?

 

 

첫째, 채무변제충당의 의미.

 

변제의 충당이란 채무자가 채권자 한 사람에 대해 같은 종류의 여러 개의 채무를 가지고 있다거나 또는 채무가 원금(원본), 이자,비용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일부만 변제한 경우에 변제된 금액을 가지고 어느 채무를 변제 받은 것으로 처리해야 할 것인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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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채무변제충당의 방법.

 

변제의 충당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약정했다면 그 약정에 따르게 되나 변제충당 방법을 별도로 약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충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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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충당방법.

 

 

변제자가 충당하는 방법:

변제자는 변제시에 변제수령자에게 변제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법상 변제자에게 변제충당의 지정에 대한 권한이 우선적으로 부여 되어 있습니다.

변제수령자는 변제자의 변제충당지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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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수령자의 충당방법:

 

만약 변제자가 변제충당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2차적으로 변제수령자가 변제자에게 채무를 지정하여 변제충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령자는 변제를 수령한 후 지체 없이 변제충당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변제자가 변제충당지정을 받은 후 곧바로 이의를 한 경우에는 변제수령자의 충당지정은 효력을 잃게 되고 법정충당방법에 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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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청충당이 제한되는 경우:

 

 

민법상 변제자에게 변제충당지정에 대한 우선권이 부여되고 있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1개 또는 여러 개의 채무의 비용과 이자를 지급해야 할 경우에는 변제자가 원본과 이자, 비용 전부를 소멸하게 하지 못하는 변제를 한 때에는 비용→이자→원본(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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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충당방법

 

 

당사자가 충당의 지정을 하지 않거나 충당지정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이의로 효력을 상실한 때에 법정충당방법에 의하게 됩니다.

법정충당의 순서를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1.변제기가 도래한 것과 도래하지 않은 채무의 경우에는 변제기가 도래한 것의 변제에 충당한다.

2.채무 전부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또는 아직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많은 채무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다.

예를 들어 이자율이 낮은 채무보다는 이자율이 높은 채무에 먼저 충당하는 식이다.

3. 채무자에게 변제이익이 같으면 변제기가 먼저 도래한 채무 또는 머저 도래할 채무의 변제에 충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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