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에 의한 채권회수.거래처 미수금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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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란 무엇인가?

 

상계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가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그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어느 한 당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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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A가 B에 대하여 1천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B도 A에 대하여 5백만원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A 또는 B가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로, 5백만원의 금액에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케하는 것이 상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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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의 기능으로는 3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간이결제적 기능입니다.

상호 대립되는 동종내용의 채권,채무를 쌍방 당사자가 서로 현실적으로 청구하고 변제 또는 강제집행하는 것은 시간과 노력 및 비용의 낭비이고 또한 현실변제에 따른 위험도 발생시키게 됩니다.

상계는 무엇보다도 바로 이와 같은 무용의 절차를 생략하여 간이,신속하게 쌍방의 채권,채무를 소멸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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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공평유지적 기능입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이 서로 동종의 채권,채무를 가지는 경우에, 양자는 그 대등액에서 이미 채권,채무를 결제한 것과 같이 서로 신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 쌍방이 그 채무를 별도로 변제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쌍방의 채권,채무를 어느 일방이 타방의 변제자력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서 그 대등액에서 결제 처리된 것으로 하는 상계는, 채권자와 채무자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공평한 결과를 방지함으로써 채권자와 채무자간의 신뢰와 공평을 유지시키는 기능을 갖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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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는 담보적 기능입니다.

상계의 간이결제적기능과 공평유지적기능의 결과로서 상계는 채권담보적기능도 가지게 되죠.

즉 채권,채무의 당사자는 서로간에 자기채권의 변제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대방의 채권을 일종의 담보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A에 대하여 1천만원의 예금채무를 부담하는 은행이 예금주 A에게 1천만원의 대출을 하였다고 하면, 은행은 대출채권 1천만원에 관하여는 후일에 A의 변제자려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예금채무와 상계함으로써 사실상으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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