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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의 가압류 이야기.
유체동산이란 부동산 이외의 물건을 말하는데, 압류가 금지되지 않는 채무자의 동산에(자동차,기계,가구,집기,가축 등)
대하여 가압류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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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는 어떻게 하여야 하나?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심사 후 결정을 내려줍니다.
유체동산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하면 되는데, 유체동산 가압류는 일반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목적물을 특정하지 않으며 채권자가 특정동산을 가압류하기를 원할 때에도 신청자체에는 이를 특정하지 앟고 집행관에게 집행을 위임하면서 목적물을 지정하게 되며, 결정은 대부분 변론이나 심문을 거치지 않고 서면심리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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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은?
1. 당사자 표시.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의 당사자 표시란에는 통상 소송에 사용하는 원고,피고라는 용어 대신에 채권자, 채무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가압류에서 당사자라는 것은 채권자, 채무자라는 뜻이기도 하며, 채권자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 및 대표자 이름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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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보전권리의 요지.
피보전 권리의 요지는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권리의 요지를 간단하게 기재하는 난입니다.
3. 신청취지.
채권자가 법원에 대하여 바라는 결론을 정확히 기재하면 됩니다.
4. 신청원인.
신청 원인에는 피보전 권리의 존재, 보전의 필요성, 지급보증 위탁계약 체결문서의 제출에 의한 담보제공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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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방법이란 피보전 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말하며, 제출할 소명방법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기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하고, 이 때에 주의할 것은 본안소송의 경우에는 원고의 경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등으로 분류하며, 피고인 경우에는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으로 분류하는 데 비하여 가압류의 경우에는 소갑 제1호증, 소갑 제2호증 등으로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첨부서류.
유체동산 가압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기재합니다.
7.작성 년,월,일, 신청자의 기명날인 및 관할법원 표시 작성 년, 월, 일과 신청인의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날인합니다.
관할법원은 유체동산을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 지원이나, 본안소송을 제기중에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이 제기된 법원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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