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수표 거래처 채권추심비용.새한신용정보회사.

 

거래처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송성우팀장입니다.

어음과 수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분들 시간은 중요합니다.

채무자의 겉만보고 믿지 마시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채권회수에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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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음,수표의 항변권이란?

 

어음,수표 채무자가 소지인으로부터 어음,수표의 청구를 받게 될 경우 소지인의 청구를 거절하기 위하여 어음,수표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모든 사유를 말합니다.

어음,수표의 항변에는 인적 항변과 물적 항변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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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지인이 자기와 직접 거래한 상대방이거나 또는 직접 거래한 상대방으로부터 거래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악의로 취득한 소지인에 대해서만 대항할 수 있고 어음,수표의 선의취득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항변사유를 말합니다.

 

그럼 주요 인적 항변 사유의 예를 보겠습니다.

 

1.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선급금에 갈음하여 어음,수표를 발행, 교부했으나 상대방이 물품 공급을 하지 않았다는 항변.

2. 어음,수표의 발행 또는 배서양도가 사기 또는 강박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항변.

3. 대부받을 조건으로 어음,수표를 발행, 교부 했으나 대부금을 받지 못했다는 항변.

4. 백지 어음,수표를 보충권의 범위를 초과하여 기재했다는 항변 등.

 

그러나 인적 항변 사유가 있더라도 어음,수표 채무자는 그 어음,수표를 선의, 무과실로 취득한 제3자에게 어음,수표금의 지급을 해야 할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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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적 항변이란?

 

어음.수표 소지인이 누구라도 상관 없이 대항할 수 있는 사유를 말합니다.

주요 목적 항변 사유의 예를 보겠습니다.

 

1.어음.수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요건불비의 어음,수표라는 항변.

2.어음.수표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다는 항변.

3.어음.수표에 기재하면 무효가 되는 기재사항을 기재했다는 항변,(분할지급문구기재 등)

4.배서금지의 어음,수표라는 항변,

5. 제권판결로 어음,수표의 권리가 소멸되었다는 항변 등.

 

어음.수표 상 채무자가 물적 항변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면 어음,수표 채무자는 어음,수표금의 지급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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