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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퇴지금 일반 회수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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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등을 지급받는 일반절차는
1.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사무소에 신고.
2. 근로감독관이 조사.
3. 사업주에게 일정기간 내에 지급하도록 권고.
4. 기한 내 미지급 시 관할 검찰청에 사건송치.
5. 검찰이 일정한 처분을 내리고 사안에 따라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6. 사업주가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가압류,소송제기,강제집행 신청하여 변제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강제집행 할 수 있는 사업주 재산이 있으면 노동관서에 신고하지 않고 곧바로 이 절차를 취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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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절차는 사업주가 재산을 빼돌리거나 기타 지급능력이 되는데도 고의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 취하는 것이 좋으며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체불한 경우에는 민사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체불임금과 퇴지금은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합법적인 회사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고 화가 난다해도 신속하고 빠른진행을 추천드리며, 준비과정은 꼼꼼히 하셔야합니다.
개인사업자는 개인재산에도 추심을 할 수 있지만 법인의 경우는 다릅니다.
신중히 잘 판단하여 준비잘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언제든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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