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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
첫째, 영업양도의 의미란?
상법에서 말하는 영업이란 의미는 상인이 영업상 이루어지는 모든 활동을 말하고 상인이 경제적 목적을 추구하기 위하여 갖추고 있는 인적.물적시설의 총체를 영업재산이라 합니다.
영업양도란 영업의 경영자가 제3자에게 경영자의 지위와 영업재산을 이전시키는 계약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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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영업양도와 회사합병의 차이점은?
1. 영업양도는 당사자가 의사의 합치에 의해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으나 회사합병은 상법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루어지지 않으면 무효의 원인이 됩니다.
2. 영업양도는 당사자의 계약에 따라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당사자 의사에 따라 특정승계 되지만 합병은 당사자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일부합병은 있을 수 없습니다.
3. 영업양도의 당사자는 회사와 자연인 모두 가능하나 합병은 회사만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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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양도는 영업양도 계약 시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가 필요 없으나 합병은 합병등기를 마친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5. 영업양도는 양도계약 후 채권자 보호절차를 취하면 되고 이는 필요에 따라 임의적인 절차에 불과하나 합병은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필요적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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