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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조사절차에 관한 개정법의 주용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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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신문은 당사자 주장과 증거를 정리한 뒤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였다.

 

2. 형사소추, 직무기밀 등 증언거절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이 직무상 보관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모든 문서소지자에게 문서제출의무를 부과하고, 문서제출명령 시 문서소지자가 제3자인 때는 제3자 또는 그 자가 지정한 자를 필요적으로 심문하도록 하였다.

 

3. 종전에는 사실조회촉탁을 공공기관,단체로 한정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인까지 확대하고, 외국의 공공기관에게 그 업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 또는 보관 증인 문서의 등본,사본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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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증인은 원칙적으로 일괄신청 하도록 하고, 증인신청 시는 증인의 인적사항과 당사자와의 관계, 증인이 사건의 내용을 알게 된 경위, 증인신문을 통해 입증하고자 하는 취지를 기재하도록 하였다.

 

5.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 시 증인을 신청한 당사자에게 공증한 증인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증인진술서가 제출되면 법정에서의 증인신문은 반대신문 중심으로 하도록 하였다.

 

6. 정당한 이유없이 증인시눔ㄴ에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과태료재판을 받고도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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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송당사자에 대한 보충적 신문제도를 페지하고, 소송의 어느 단계에서도 당사자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당사자가 허위 진술을 할 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다.

 

8. 새로운 증거조사 방법으로 도면,사진,녹취등 그 외 정보를 담기위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증거조사방법은 검증,감정,서증 등 기존의 증거조사방법에 준하여 실시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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