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 후 채권의 소멸여부.새한신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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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양도가 있으면 양수인의 양도인에 대한 채권이 완전히 소멸하는가?

이에 관하여 판례는 채무변제를 위하여 채권자에게 채권을 양도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채권양도는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 내지는 변제의 한 수단으로 행해지는 것이지 변제에 갈음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므로 채권양도가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원래의 채권이 곧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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