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남용-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가 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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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한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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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받지 못하는 권리도 있다?

권리남용 이야기.

 

우리 민법에서는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어떤 사람의

권리행사가 그 권리를 인정한 원래 목적에서 벗어나 사회 공동체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 그 권리행사의 효력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국민의 권리행사는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의 권리행사를 인정하지 않으려면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이 권리남용으로 판단한 대표적인 예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남 김 추심은 노령의 병든 아버지를 두고 혼자만 외국으로 이민을 갔다.

그리고 한국의 자신의 집에 살고 있는 아버지와 아버지를 간호하는

남동생이 마땅히 따로 거처할 곳이 없는 상황에서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주택의 명도 및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김 추심의 권리행사는 인륜에 반하는 행위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라며 김 추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