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공증] 미수금 못받은돈 잘 받아주는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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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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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에 관한 추심및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하여 성립되어 그 채권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할 수 없는 경우가 생기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 수 없도록 금지할때 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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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및 처분금지 가처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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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의 처분금지 가처분은 채권의 존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때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의 청구를 받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자기에 대한 채권추심을 금지하는 가처분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 채권이 허위표시에 의해 성립되어 선의의 제3자에게 양도되면 대항력이 없게 되므로 채권자로 하여금 제3자에게 이를 처분할수 없도록 금지할 필요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가처분은 양도가능한 채권이어야 합니다.

 

 

 

 

 

 

자동차/중기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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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및 중기는 등기, 등록에 의하여 권리가 이전되는 면에서 부동산에 준하면서 실제로는 이동하므로 동산의 성질을 갖는데 이들에 대한 가처분으로는 소유권등 권리 이전을 금하는 처분금지가 처분과 점유의 이전을 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있으나 실무상 두가지를 겸한 가처분이 많이 쓰입니다.

 

 

 

 

 

 

유가증권에 대한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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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화물상환증 선하증권등의 유가증권의 인도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는 그 증권에 대한 채무자의 점유를 박탈하거나 그 처분을 금하는 가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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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가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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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권추심자를 잘 만나야 가능한 일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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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판결문/공증] 미수금 못받은돈 잘 받아주는곳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