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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의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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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권가압류 대상과 관할법원은?

 

▶채권가압류는 채무자가 가지는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유가증권 기타 유체물의 권리이전이나 인도청구권 등의 채권입니다.

 

▶관할 법원은 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되고, 지방 법원이 없을 때는 제3채무자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지방법원이 되고, 다만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 물상담보권이 있는 채권은 그 물건 소재지의 관할 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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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채권 가압류 신청서 기재사항은??

 

▶가압류 할 채권의 종류와 가액

▶채권자/채무자/제3채무자 또는 그 대리인

▶목적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만 가압류 명령을 신청할때에는 그 범위등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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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채권가압류시 담보제공은 어떻게 하나요?

 

▶ 부동산/자동차 가압류시에는 청구채권액의 1/10

▶ 채권가압류시 1/5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법원의 담보제공 명령이 없더라도 미리 지급된 워탁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증서를 첨부하여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제3채무자의 송달불능과 종결

 

▶채권가압류 명령은 제3채무자에서 송달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송달이 불능될때에 채권자는 가압류 재판의 선고나 송달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내에 제3채무자의 주소보정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소를 보정

▶기간내에 주소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가압류 명령은 집행력을 상실하여, 기간 경과후에 주소를 보정하더라도 사건은 종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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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채권자 가압류시 유의사항은?

 

▶통상 채권의 목록은 별지를 이용하고

▶임금및 퇴직금에 대한 채권가압류시 소속부서/직위/주민등록번호기재

▶ 취급지점명을 알기가 어려울때는 채무자 예금계좌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필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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