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채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거래처 떼인돈받아주는곳/ 거래처 떼인돈받아주는곳. 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 다른 채권과 다른 점은 지급되는 물건인 화폐의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종이가 표시하는 화폐의 가치에 중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건인 50인치 TV 1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25인치 TV 2대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지급하거나, 1만 원짜리 1만 장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서 법률상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이 없어져버리면 이행불능상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 더보기 종류채권 뜻. 종류채권 뜻. 새한신용정보(주) 합법적으로 미수금받아주는곳 종류의 채권이란 무엇인가? 종류채권이란 담배 100갑 등과 같이 일정한 종류에 속하는 물건의 일정량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채권은 계약성립 당시에는 채권의 목적이 불확정한 상태이지만 물건을 인도할 때에는 확정되어야 하므로 목적물을 특정시켜 특정물채권으로 전환시키게 됩니다. 종류채권 사례 A는 쌀가게를 하고 있는 B에게 쌀 한 가마를 집까지 배달해 달라고 주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 저녁에 쌀을 쌓아둔 창고에서 불이나 쌀이 모두 타버렸습니다. 이러한 경우 B는 쌀을 배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혹은 한정 종류채권인지 또는 특정물채권인질에 따라서 인도 의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합니다. 종류채권으로 본다면 B는 다른 .. 더보기 특정물채권-채무불이행 뜻. 특정물채권-채무불이행 뜻. 합법적인 채권추심회사 새한신용정보(주) 특정물채권이란 무엇인가? 특정물채권의 뜻은 특정물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으로서 채무자는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만약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게을리 하여 목적물을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집니다.(민법 제390조) 채권과 물권의 비교 채권 물권 권리의 대상 특정인의 행위(대인권) 특정된 물건(대물권) 권리의 작용,효력 청구권 (사람에 대한 행위청구권) 지배권 (물건에 대한 지배) 의무자의 범위 상대적 절대적 배타성 없음(채권자 평등의 원칙) 있음 (채권에 대한 우선적 효력) 양도성(처분성) 원칙적으로 인정되나 제한 가능 당연히 인정 (원칙적으로 제한 불가) 불가침성 인정함이 다..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