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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채권이란? 무엇인가?

 

 

금전을 지급받을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금전채권이라고 합니다.

 

금전채권이 다른 채권과 다른 점은 지급되는

 

물건인 화폐의 종이 자체가 아니라 그 종이가 표시하는

 

화폐의 가치에 중점이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물건인 50인치 TV 1대를 청구하는 경우에 채무자가

 

25인치 TV 2대를 지급할 수는 없지만, 1억 원을 청구하는 경우

 

1억 원짜리 수표 1장을 지급하거나, 1만 원짜리 1만 장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당연한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러한 차이에서 법률상 여러 가지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물건에 대한 채권은 그 물건이 없어져버리면

 

이행불능상태가 되기 때문에 채무자가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채무자에게 책임이 잇는 경우 손해를 배상하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금전채권은 가치가 있는 화폐가 존재하는 한 애당초

 

이행불능이라는 개념을 상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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