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책임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용자 책임]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 [사용자 책임]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 새한신용정보회사 직원의 불법행위에 사장도 책임지는가? 사용자 책임 안녕하세요. 거래처관리 및 미수금 채권추심전문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입니다. 사용자 책임이란? 자기의 사업을 위해 타인을 사용하는 사용자는 그 피용자(고용인)가 사무의 집행과 관련해 제3자에게 불법행위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를 사용자 책임이라고 합니다. 사용자가 피용자 선임과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사실을 입증하거나 상당한 주의를 했더라도 손해가 불가피했음을 입증한 때에는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자가 피용자의 선임과 감독에 주의를 다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사용자가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져야 하는 무과실 책임에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