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횡령죄.채권추심업체

소유권 유보부 매매와 횡령죄.채권추심업체

 

 

 

소유권 유보부 매매 방식으로

 

물건을 구입한 사람이 그 물건을 제3자에게 팔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

 

이 경우에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

 

왜냐하면

 

소유권이 판매자에게 유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구매자는 소유권이 없는 남의 물건을 판 것이 된다.

 

따라서

 

범죄행위로서 형사사건에 해당하고,

 

구매자는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로 할부매매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 유보부

 

매매를 한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형사문제로 발전할 여지는 없다.

 

 

채권추심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경력,노하우,시스템,실력등 추심진행이 어떻게 되고,

 

회수 윤각은 언제쯤 알 수 있는지에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비용과 수수료를 비교한다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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