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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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의미.
이 제도는 당사자간의 분쟁에 대해 법원이 서로 조금씩 양보하여
신속,간편하게 해결해 주도록 주선해 줄 것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상대방의 협력여하에 따라 분쟁을 조기에
종결시킬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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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신청법원.
피신청인(채무자)의 주소지,근무지,분쟁목적물소재지,
손해발생지 법원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 확정 후 돈대신받아주는곳.
소액채권추심도 가능합니다.
조정조서효력은?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정조서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불성립되면 제소신청을 할 수 있고,
제소신청이 되면 일반소송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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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제도 신청방법.
조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법원에 신청하면됩니다.
신청서에 첨부할 인지는 일반소송 인지액의 5분에 1을
첩부하고, 송달료는 1인당 기준 5회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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