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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 경합된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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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압류경합의 의미는?

 

 

압류의 경합이란 하나의 채권에 2개 이상 압류가 된 경우를 말하죠.

압류가 경합된 경우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을 법원에 공탁해야할 의무가 있고, 채권자의 청구가 없어도 제3채무자는 그 압류채무를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2항,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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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압류경합의 유형과 효력은?

 

 

1. 압류경합의 유형.

하나의 채권에 대해 압류가 된 후 다시 압류명령이 내려진 경우입니다.

압류명령과 가압류가 경합된 경우, 한 채권자가 서로 다른 채권에 기해 수 개의 압류를 한 경우에도 압류의 경합으로 봅니다.

다만, 하나의 채권에 여러 개의 압류가 들어 왔더라도 각 압류액의 총합계가 압류대상 채권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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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류경합의 효력은?

 

 

압류경합이 있으면 각 각의 압류가 목적채권의 일부에 대한 것이었더라도 목적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과가 미칩니다.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 압류채권자 또는 가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채권을 공탁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청구가 있으면 제3채무자는 공탁할 의무가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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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경합이 있고, 그 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는 각 압류는 누가 먼저 압류를 집행했느냐에 관계없이 서로 배당요구를 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됩니다.

채권에 대한 담보권자의 담보권실행 또는 물상대위권 행사와 일반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때는 담보권자가 우선변제권 범위 내에서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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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런 경우의 압류경합이 있어도 담보권자는 전부명령을 할 수 있고, 추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선행된 경우에도 채권압류는 가능합니다.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압류가 선행된 경우 세무서장은 국세, 가산금, 체납처분비의 교부를 청구하고 또한, 참가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국세징수법 제56조,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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