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문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새한신용정보 채권추심회사.

"집행문부여절차에서의 구제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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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 거절에 대한 이의신청 이야기.

 

집행문부여기관(법우너사무관 등과 공증인)이

집행문을 내어 달라는 신청을 거절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시정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사무관 등이

속한 법원이나 공증인의 사무소가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단독판사에 대하여 하는 이의신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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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이야기.

 

집행문부여가 부적법함을 주장하여 그 취소 기타의 시정을

구하는 채무자의 신청을 말합니다.

채권자가 집행문 부여의 소에 의하여 집행문을 받았다든지,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결과

그 부여가 정당하다고 확정된 경우 외에는,

집행문이 부여된 모든 경우에 채무자는 이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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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의 소 이야기

 

채권자가 집행문을 부여받기 위하여 조건의 성취,

승계의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에도

이러한 증명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채권자에게 부여된

구제수단이며, 채권자가 소로써 이들 사실을

주장하여 집행문의 부여를 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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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이야기.

 

 

채무자가 집행문부여에 관하여 증명된 사실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거나 인정된 승계에 의한

판결의 집행력을 다투어 집행문부여의 위법함을 주장함으로써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한 소입니다.

채권자에게 이와 마찬가지의 사유를 다투기 위하여

집행문부여의 소를 허용하는 것에 대비하여 인정되는 불복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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