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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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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해제와 해지의 구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계약의 해제와 해지는 계약에 특유한 제도로서

유효하게 성립된 계약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해소시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해제는 일시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고, 해지는 계속적 계약에 대해 인정되는 점에서 구별됩니다.

계약의 해제란 유효하게 성립하고 있는 계약의 효력을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그 계약이 처음부터 있지

않았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반하여 계약의 해지란 계약의 효력을 장래에 향하여

소멸하게 하는 일방적 행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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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위 구별을 토대로 양자는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행사한 경우에 그 효과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즉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계약은 소급하여 실효되며,

따라서 이미 이행한 급부에 대해서도 원상으로 회복할 의무가 주어집니다.

계약이 해제되어 금전을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제시부터가 아니라 그 받은날로 부터 이자를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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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임대차 등의 이른바 계속적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해지를 한 경우에는, 이미 정당하게 급부가

행하여진 과거의 것까지 소급하여 무효로 돌릴 이유가 없는 것이므로,

이 때에는 해지를 한 이후 즉 장래에 향해서만 계약이

그 효력을 잃는 것으로 하는 점에서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의 해지로 기본관계가 소멸하여도 연체차임 등과

같이 해지가 있기 이전에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한 기존의

채권채무는 해지에 의하여 소멸하지 않고 그대로 존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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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투자금,계약금 채권추심업체 새한신용정보 송성우팀장이였습니다.